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부지를 매입하여 탄광의 기숙사형 아파트를 건립한 후, 광부들을 상대로 분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부지 매입 계약보증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6억 원으로 보상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후, 저희 사무소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조력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은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감사였고, 피해자가 주장한 것처럼 의뢰인이 ‘탄광 기숙사형 아파트 부지 매입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6억 원으로 보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제3자에게 회사에 투자금이 필요하니 투자해달라,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게 아니라 피해자가 사설경마에 사용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온 것이고, 빌려온 돈 3억 원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설경마에 사용하였으며, 사설경마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가 제3자에게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5년 동안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제3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받아와서 사설경마에 투입한 것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 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