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유증, 증여,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 태아, 부재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