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의 지독한 학대로 인해 20년 동안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A씨의 팬티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거나,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와 “~하지 않으면 쳐 맞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같은 말 등 으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A씨 뿐 아니라 A씨의 어머니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A씨는 그 모 든 광경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여 악몽을 꾸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 온 A씨에게는 정신적·물질적인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와 외갓집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빠듯한 생활비로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외갓집 식구들은 A씨와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방학이나 가끔 주말이면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백화점, 박물관을 다니며 A씨와 외갓집 식구들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서 아버지로의 학대의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성년이 된 후 자발적으로 성본변경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수앤인의 조력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물질적인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와 외갓집 식구들과 같은 성과 본을 가짐으로 핏줄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본 변경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