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다면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거나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잠겨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해제하여 상간자와의 문자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처하면 이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체는 입수하기 어렵지만 상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얼마나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로그기록, 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을 ㈜카카오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로그기록은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시간, 날짜, 가입자 번호 등에 관한 것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체는 ㈜카카오 측에서 2~3일 정도 보관 후에 삭제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로그기록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은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전기통신사업자, 즉 ㈜카카오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카카오}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사실조회가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로그기록의 보관기간은 3개월(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이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시 법원에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신청사유를 잘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을 지금 당장 제기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고 나면 로그기록 보관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해당 로그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해당 로그기록을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카카오톡 로그기록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등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힘들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